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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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2024.01.09 -
Legal Update
[노동] 2024년,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
2024.01.08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,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2024.01.08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(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 제2호 등 관련)
2024.01.08 -
최신 판례
[노동] 택시업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사례
2024.01.04 -
최신 법령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
2024.01.02 -
최신 법령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2024.01.02 -
Legal Update
[자본시장]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2024.01.02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
2024.01.01